운전자가 필히 알아야 하는 게 운전면허 벌점(처분벌점, 면허벌점) 관리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평시 벌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운전면허 정지를 받는 일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감경방법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꼭 필요하실 때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벌점 및 면허벌점
처분벌점
-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입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으로 감경을 받을 사람은 제외됩니다.
면허벌점
-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입니다.
- 행정처분 기준 적용을 위해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산 되어 관리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추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찰민원 콜센터(☎182)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기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 위반사항 |
---|---|
100 | 속도위반 (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
80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40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경찰의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이행)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찰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 불이행)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즉결심판 미수령 (60일 경과) |
30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15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0 |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등)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불이행 도로에 물건 던지기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 벌점 | 내용 |
---|---|---|
사망 | 90 | 1명마다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 15 | 1명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경상 | 5 |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부상신고 | 2 |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벌점 감경방법은 아래 벌점 감경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4가지)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
-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전화(☎182) 후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민원실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합니다.
3. 간편 인증 등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위와 같이 처분 벌점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1.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에 전체메뉴를 확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를 확인 후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확인합니다.
4. 위와 같이 면허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한 벌점 감경
- 무사고 ·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서약을 실천해야 적립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 이수하여 벌점 20점 감경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방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운전 중에는 전방과 후방을 항상 주시하고, 좌우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신호와 표지판을 잘 지켜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면 운전 집중도가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의 상태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브레이크, 타이어, 스티어링, 라이트 등의 부품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블랙박스 등의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도로 이용자를 배려하며,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안전시설과 보행자 보호구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운전자는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 안전거리 유지를 중요시하고,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차량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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